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 받는 순서, 신청서·심문회의·금액 산정과 지금 당장 할 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순서를 정리한 글의 대표 이미지
  30초 핵심 요약  
       
  • 3개월, 늘어나지 않습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입니다. 회사와 이야기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기간이 늘어나는 규정은 없습니다.
  •    
  • 기산일은 통지서 기준: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고, 그 날이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앞이면 받은 날부터 셉니다.
  •    
  • 5인 이상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 신청은 무료: 수수료가 없고, 월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변호사 대리인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금전보상은 미리: 복직 대신 돈을 받으려면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를 받기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판정을 보고 나서는 늦습니다.
  •  

해고 통보를 받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회사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썼는데 철회할 수 있냐", "인사팀에 다시 물어보겠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 법이 정한 시계가 걸려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내용을 심리받지도 못하고 각하됩니다.

이 글은 기한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 그리고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으려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해 시간을 끄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1. 3개월의 기산일은 '통지서에 적힌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에는 중단이나 연장 사유가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 중이거나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는 중이라는 사정으로 늘려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기준이 되는 날은 노동위원회규칙이 정합니다. 원칙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고, 통지서에 적힌 날이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앞서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세 날짜가 다를 때가 문제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이 셋을 모두 적어 두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상황기산일3개월 마감
3월 31일 자 해고 통지서를 3월 2일에 받음3월 31일6월 30일
4월 1일 자 통지서를 4월 7일에 받음4월 7일7월 7일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친 경우원칙적으로 원처분일. 재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변경되었거나 효력 정지 규정이 있으면 재심처분일기산일부터 3개월

기간은 기산일 다음 날부터 세므로, 4월 1일이 기산일이면 3개월의 마지막 날은 7월 1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나지만, 그날까지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서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보정 요구가 오고, 2회 이상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해고만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 모두 '부당해고등'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감봉이나 전보 처분을 받았다면 그것도 같은 3개월, 같은 절차로 다툽니다.

2. 먼저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5명 미만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낼 수 없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상시'입니다. 사장님 한 명, 직원 네 명이면 5명 미만일까요.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일정 기간 평균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가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리면 3개월을 허비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사업장 인원 구성을 말하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3. 통보를 받은 첫 3일에 남겨야 하는 것

① 해고 통지서 원본 — 서면 통지가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이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② 통보 경위 — 언제,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로 통보했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문자·메신저·녹음이 있으면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③ 근로관계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근태 기록, 취업규칙, 징계 관련 문서. 금전보상액은 이 자료로 계산됩니다.

④ 회사가 든 사유 — "경영상 필요", "근무 태도", "횡령 의혹" 등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사유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4. 어디에, 무엇을, 얼마에 냅니까

신청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본사와 근무지가 다르면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할이 아닌 위원회에 내면 그 위원회가 관할로 넘겨주지만, 기한이 임박했다면 처음부터 관할을 확인하고 내는 게 안전합니다.

     
  • 온라인: 노동위원회 온라인 사건신청(nlrc.go.kr)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을 선택합니다.
  •  
  • 방문·우편: 구제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각 2부 준비해 제출합니다. 서식은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 자료실에서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 비용: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지대 같은 것도 없습니다.
  •  
  • 대리인: 배우자, 사촌 이내 혈족,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고, 선임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월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구제신청서를 낼 때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내서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무료 지원(권리구제 대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무엇을 원하는지), 신청이유(부당해고의 경위와 왜 부당한지, 해고통지서 수령일 포함),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신청취지는 이렇게 씁니다.

  "신청인에 대한 2026년 ○월 ○일 자 해고는 부당하므로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구합니다."

5. 복직과 금전보상, 무엇을 고르나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기본은 원직복직입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이것이 금전보상명령입니다.

                                                     
구분원직복직금전보상
무엇을 얻나일자리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회사로 돌아가지 않음
언제 정해야 하나신청취지에 적으면 됨심문회의 개최일 통보를 받기 전까지 별도 신청서 제출
금액 산정 기간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해고일부터 그 사건의 판정일까지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66조
주의복직 후 관계 회복은 별개 문제복직을 구하지 않는다는 선택이므로 되돌리기 어려움
  가장 많이 하는 후회 — "판정 나오면 그때 정하지"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 심문일정 통지서는 개최일 7일 전에 오고, 심문회의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열립니다. 언제 통지서가 올지 근로자가 정할 수 없으니, 마음을 정했다면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내야 합니다.

6. 신청부터 확정까지, 시간은 이렇게 흐릅니다

                                                         
단계무엇이 일어나나기간
구제신청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입증자료 제출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조사조사관 지정, 근로자는 이유서, 회사는 답변서 제출(각 2부)접수 직후부터
심문회의공익위원 3명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이 양쪽을 심문. 일정은 7일 전 통지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연기 시 늦어짐)
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서면 통지심판위원회 판정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통보
재심(선택)불복하는 쪽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행정소송(선택)재심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 제기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에 나오지 않거나 주소 불명으로 출석통지가 반송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담당 조사관에게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또 판정 전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가 가능하고, 성립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회사가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판정과 화해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7. 금전보상액은 얼마나 되나

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 노동위원회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같은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명령에는 보상 금액과 함께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이 적힙니다(같은 규칙 제66조).

예를 들어 월 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3월 2일 해고되어 4월 14일 구제신청을 했고 8월 중순에 판정이 나왔다면, 산정 기간은 약 5개월 반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1,600만 원 안팎이 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판정이 늦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사이 다른 직장에서 받은 소득이 있으면 중간수입으로 공제되는 것이 통상이어서, 실제 인정액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것은 "임금 상당액 이상"이라 그보다 많은 금액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얼마가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이 절차의 구제 내용이 아니고, 별도로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8. 회사가 재심을 신청해도 카드는 남아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나왔는데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근로자는 재심 단계에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2항). 시점은 마찬가지로 재심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입니다.

구제명령을 받은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 이행강제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직접 돈을 받아내는 통로는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임금·퇴직금처럼 금액이 확정된 채무는 별도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절차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9. 5인 미만이라면, 다른 문으로 가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막히면 남는 것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성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 밀린 임금·퇴직금: 지급 기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퇴직금은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 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실업급여: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가 수급에 영향을 주므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를 확인하세요.
  •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 이 자체가 별도의 위반 사항이라 진정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감독관 관련 조문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기한·절차(제28조~제31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감독 절차는 불시 방문이 원칙이 되는 등 바뀌므로, 진정을 넣을 계획이라면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0.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1. 회사와 합의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3개월은 협상 기간이 아닙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서를 먼저 내고 나중에 취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3. 금전보상 결정을 미룹니다.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가 마감입니다. 통지서를 받고 나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5. 신청취지에 "복직"만 씁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금전보상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어느 쪽을 원하는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6.  
  7. 심문회의에 혼자 나가서 말로만 항변합니다. 증거와 반대심문 기회를 쓰는 게 핵심입니다. 월 300만 원 미만이면 무료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9. 실업급여 신청을 미룹니다. 구제신청과 별개로 돌아가는 절차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을 회사에 요구하고, 지연되면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11. 자주 묻는 질문

Q. 해고 통지서를 안 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가 원칙이므로 서면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회사에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기산일을 다툴 수 있으니, 구두 통보 일시와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Q. 3개월이 지났으면 완전히 끝인가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길은 남아 있고, 밀린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남았는지는 통지 방식과 날짜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Q. 수습기간 중인데 해고됐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3개월 미만), 수습생의 자격·능력 평가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과 절차가 공정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회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면 받아야 하나요?

판정 전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가 가능하고,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금전보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임금 상당액)과 제시 금액, 그리고 남은 기간을 비교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화해하면 그 시점에 사건이 끝납니다.

Q. 구제신청과 실업급여를 같이 해도 되나요?

됩니다. 서로 다른 제도이고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해서 임금을 받으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판정 결과에 따라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12.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과 실제로 받은 날을 확인했다
  •    
  • 3개월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했다
  •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했다
  •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태기록을 모았다
  •    
  • 통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    
  • 복직과 금전보상 중 무엇을 원하는지 정했다
  •    
  • 금전보상이면 신청서를 심문 통지 전에 낼 준비를 했다
  •    
  • 월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무료 대리인 신청서를 함께 준비했다
  •    
  • 이직확인서 제출을 회사에 요구했다(실업급여용)
  •  

13. 공식 확인 창구

구제신청서는 노동위원회 누리집 자료실 또는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사건신청에서 진행 상황과 심문 일정을 조회합니다. 관할·대리인·기한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전화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면책 및 참고 안내   이 글은 2026년 11월 16일 기준으로 공개된 근로기준법(제11조·제23조·제26조~제31조),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규칙, 정부24·중앙노동위원회·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 금전보상액 산정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법령·규칙·절차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은 공인노무사·변호사 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