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회사가 안 해 줘도 직접 할 수 있을까: 요양급여 신청 순서,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계산, 공상 처리 제안을 받았을 때

산재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하는 순서와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계산을 설명하는 글의 대표 이미지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회사가 절차를 거부해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에 따르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3일을 넘으면 그 기간에 대해 70%를 계산합니다.

가상으로 일 평균임금 12만 원,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30일이면 하루 8만 4,000원, 합계 252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저소득 가산 구간보다 높아 본문 70%를 적용한 계산입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면,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고, 일을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의 공상 합의만 받아들이면 치료비 이후의 장해급여나 재요양이 비는 수가 있어, 합의 전에 산재 신청 가능 여부부터 봅니다.

신청 순서: 병원, 요양급여, 승인, 휴업급여

단계할 일창구
진료부상·경위 기록, 산재 지정 의료기관 여부 확인병원
요양급여 신청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접수 가능한지 확인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승인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통지공단
휴업급여 청구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적어 휴업급여청구서 제출공단·토탈서비스

요양급여 승인과 휴업급여 지급은 창구가 다릅니다. 치료비 칸이 열려도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생활비 칸은 열리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청구서는 공단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해도 근로자 신청 자체는 막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단이 사업장에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 후 휴업급여 청구, 일 평균임금 12만 원의 70%로 30일 252만 원,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음

휴업급여 계산: 12만 원의 70%, 30일

가상으로 사고 전 평균임금을 일 12만 원,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을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30일, 곧 2026년 12월 15일(화)까지로 둡니다. 제52조 본문에 따라 하루 지급액은 12만 원 × 70% = 8만 4,000원, 30일이면 252만 원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단서에 따라 휴업급여는 없습니다. 30일은 그 문턱을 넘으므로, 조문 문언상 그 기간에 대해 70%를 계산합니다. 처음 3일을 일수에서 빼고 27일만 곱한다는 계산은 제52조 문언에 없으므로 이 예시에는 넣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4조는 1일 휴업급여(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 또는 그 80%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고, 그래도 최저임금액보다 작으면 최저임금액을 쓰도록 정합니다. 최고 보상기준을 넘는 평균임금은 그 기준에서 자릅니다. 2026년 적용 금액은 고용노동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2025년 12월 31일)를 따릅니다. 일 8만 4,000원은 최저 보상기준의 80% 구간을 넘는 자리로 보아, 이 가정의 하루 액은 본문 70%입니다. 단시간 근로의 최저임금 환산이나 고시 금액의 세부 적용은 공단 계산서를 확인합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누는 근로기준법 방식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산정 대상 임금의 범위에 따릅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고,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산재 급여에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알바·5인 미만, 출퇴근, 공상 합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원칙적으로 당연 적용됩니다. 알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시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산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 가산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가입 기준의 차이는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글과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글을 참고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별도 적용 대상은 공단 안내를 확인합니다.

출퇴근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경로를 크게 벗어나거나 사적 행위가 개입하면 달라질 수 있어, 경위와 경로를 기록해 둡니다. 요양 기간이 3일 이내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 자체는 제40조 제3항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3일과 휴업급여의 3일 문턱은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공상으로 치료비만 받고 합의서를 쓰면, 이후 장해가 남거나 재요양이 필요할 때 산재 급여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 문구에 민사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도 봅니다. 회사가 처리를 꺼리는 이유는 보험요율이나 재해 기록 부담 때문인 경우가 있으나, 그 사정이 근로자의 신청권을 막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따로 다루므로, 신청 사실과 통지를 보관합니다.

가상 252만 원은 30일 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요양 중 일부 날에 단시간 근무를 하면 부분휴업급여로 바뀝니다. 2026년 11월 16일(월)에 다쳤다면 요양급여 신청과 휴업급여 청구를 같은 달에 준비하되, 승인 전에도 청구서 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최종 금액은 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과 일을 못한 날수가 확정된 뒤에 정해집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회사가 임금을 안 줄 때

평균임금 12만 원은 사고 전 3개월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가정의 숫자입니다. 월급 360만 원을 30으로 나눈 12만 원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3개월이 91일이면 같은 360만 원 × 3을 91로 나눈 값이 하루 평균임금이 됩니다. 회사가 임금 대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급여 이체 내역과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 지급되고 나중에 정산되는 경우도 있어, 가상 252만 원을 바로 확정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양 기간 중 회사가 연차나 유급휴가로 처리하자고 제안하면, 그 날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산정과 어떻게 겹치는지를 공단에 확인합니다. 급여가 일부 나와도 휴업급여가 전액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중 해고나 계약 종료가 있어도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 생활비는 휴업급여, 남은 장해는 장해급여로 칸이 다르므로, 공상으로 치료비 한 줄만 받아 두면 뒤 칸이 비게 됩니다.

2026년 11월 16일(월) 사고라면 그 주의 출근 기록, 사고 경위서, 목격자, 병원 초진 기록을 같은 주에 모읍니다. 출퇴근 사고는 출발지·경로·시각을 지도와 교통 기록으로 남깁니다. 회사가 산재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더라도, 결정은 공단이 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심사 청구 기한을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승인이나 252만 원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일 평균임금이 낮아 70%가 최저 보상기준의 80% 이하가 되면 제54조가 적용됩니다. 가상 12만 원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을 넘으면 그 기준의 70%가 하루 상한이 됩니다. 고시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2026년 사고는 2025년 12월 31일 고시를 봅니다. 이 글은 고시 원문의 숫자 칸을 인용하지 않고, 12만 원 가정이 저소득 가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만 적습니다. 공단 통지의 하루 액이 8만 4,000원과 다르면 통지가 우선입니다.

요양 기간 30일 중 중간에 며칠 출근하면, 출근한 날은 휴업급여 대상에서 빠지거나 부분휴업급여로 계산됩니다. 252만 원은 30일 전부 취업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야간 근무 중 사고나 출장 중 사고는 출퇴근과 다른 업무상 재해 유형이므로, 경위를 출퇴근으로만 적지 않습니다. 대리 출퇴근이나 회사 차량 운전 지시도 기록에 남깁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별도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구제의 성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알바가 일용직으로 짧게 일했더라도, 사고 당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3%만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배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험 미가입 사업장이어도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있어, 미가입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청 후 공단이 사업장 조사를 나오면, 경위와 근무 시간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사고 당일 출근 기록이 없으면 휴대전화 위치, 출입 기록, 동료 진술이 보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청구는 받은 금액의 두 배를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 252만 원은 실제 일을 못한 30일이 확인된 뒤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순서를 한 줄로 보면, 병원 기록과 경위를 남기고, 토탈서비스나 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며, 승인 전이라도 휴업급여 청구 준비를 하고, 공상 합의서에는 서명하기 전에 장해·재요양 칸이 비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11월 16일(월) 사고 가정이면 같은 주 안에 신청 서류를 갖추는 쪽이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이 순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양 중인 알바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날이 있으면, 그 날은 취업한 날로 보아 휴업급여가 줄거나 부분휴업급여로 바뀝니다. 252만 원 가정에는 그런 겸업이 없습니다. 다른 일자리의 급여 이체가 있으면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숨기면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응급 진료는 가능하고, 이후 전원이나 요양 절차를 공단과 맞춥니다. 처음 간 병원이 산재 서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공단 지사나 토탈서비스의 신청 서식으로 보완합니다. 치료비 영수증을 버리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15일(화)까지 30일을 쉰 가정에서는, 그 기간의 진료 확인이 휴업 일수를 뒷받침합니다.

휴업급여와 회사 급여를 같은 날에 중복으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사가 평균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면 공단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어, 급여 이체와 공단 입금을 명세서에 나란히 둡니다. 가상 252만 원은 회사 보전이 없는 계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나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과 별개입니다. 예외 사업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주 확인 없이도 신청됩니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접수는 가능하고,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사고도 산재입니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 요건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로 이탈·사적 행위는 인정 여부를 가립니다. 공상 합의만으로 대체하지 말고, 요양급여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2조·제54조·제82조·제112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업급여, 고용노동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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