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야근·주말 근무 수당: 1.5배 가산이 안 되는 항목과 그래도 받아야 하는 돈,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5인 미만 사업장 야근·주말 근무 수당: 1.5배 가산이 안 되는 항목과 그래도 받아야 하는 돈,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법정 의무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법을 전면 적용하고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입니다. 별표 1에는 제56조가 들어 있지 않아, 1.5배(또는 휴일 8시간 초과 시 2배) 가산을 법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유급 주휴수당, 해고예고 1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판단 순서는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세고 적용·미적용 항목을 가른 뒤, 실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부터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과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값이 연인원이고 하루라도 조업한 날이 가동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해설은 통상 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연인원에 넣고 출근한 날에는 근로시간이 짧아도 1명으로 센다고 봅니다. 일용직은 나온 날만 넣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로자인 친족과 다른 근로자가 섞여 있는 사업장은 산입 범위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명을 오가는 사업장은 달마다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청구가 문제 되는 달의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우리는 4명이다”고 말하더라도, 위 산식이 5명 이상이면 그 기간에는 제56조가 적용됩니다.

항목5인 미만 (별표 1 기준)상시 5인 이상
연장·야간·휴일 가산 (제56조)법정 의무 없음연장·야간 각 50%. 휴일은 8시간 이내 50%, 초과 100%
1주 40시간·1일 8시간 한도 (제50조), 연장 12시간 한도 (제53조)적용되지 않음적용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제55조 제2항)적용되지 않음적용
연차 유급휴가 (제60조)적용되지 않음적용
부당해고 제한 (제23조 제1항), 해고 서면 통지·구제 (제27조·제28조)적용되지 않음적용
휴업수당 (제46조)적용되지 않음적용
근로조건 명시 (제17조), 임금 지급 (제43조 등), 휴게 (제54조)적용적용
유급 주휴 (제55조 제1항)적용적용
해고예고 (제26조)적용적용
최저임금최저임금법으로 적용. 2026년 시간급 10,320원동일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상시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동일
실제 근로시간의 기본 임금약정 시급·일급대로 지급기본 임금에 더해 법정 가산

그래도 받아야 하는 돈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야근·주말 근무의 기본 시급까지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임금 지급 규정이 별표 1에 들어 있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상 2026년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2026. 1. 1.부터 12. 31.까지, 고용노동부 고시). 주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 주휴수당도 5인 미만에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은 알바 주휴수당 계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고할 때는 제26조의 예고(또는 예고수당)가 적용되고 계속근로 1년에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제60조가 별표 1에 없어 법정 의무가 아니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별도 문제입니다. 관련 글은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법정의무가 없다고 해서, 적어 둔 가산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산 예: 주 10시간 추가 근무

예를 들어 시간급 1만 1,000원(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높은 가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4주 동안 평일 연장으로 매주 10시간씩, 합계 40시간을 더 일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야간(22시~06시)과 휴일이 겹치지 않은 평일 연장만 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 가산 50%가 붙습니다. 1만 1,000원 × 40시간 × 1.5 = 66만 원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이고 계약에 가산 약정이 없으면, 같은 40시간에 대한 법정 가산은 없고 기본 임금 1만 1,000원 × 40시간 = 44만 원이 됩니다. 차액은 22만 원입니다. 이 22만 원을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44만 원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미지급입니다.

같은 40시간 가운데 일부가 야간 시간대와 겹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대법원 90다6545). 5인 미만에서는 그 겹침 가산도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휴일 근무 8시간 이내는 5인 이상에서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입니다. 숫자를 나누어 계산할 때는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와 실제 출근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포괄임금·여러 사업장·기록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간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을 덮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법정 가산 의무가 없다고 해서, 약정에 포함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가산 없이 기본 시급만 적혀 있고 상시 인원이 4명 이하라면, 1.5배를 법으로 보태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약정 임금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임금 미지급 문제로 봐야 하므로,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를 함께 보관합니다.

같은 사업주가 가게와 사무실을 따로 두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어느 단위로 합산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만 다르고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면 합산되는 사례가 있고 독립된 사업이면 따로 세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일률 기준을 단정하지 않으며 급여 명부와 사업자등록·근무 장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개업 직후처럼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 채 안 되는 사업은,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실제 운영한 기간의 연인원과 가동일로 계산합니다.

제50조의 1주 40시간 한도가 별표 1에 없어, 5인 미만에는 법정 연장시간 한도(제53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장시간 근로의 건강·안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 관계 법령은 별개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 상시 5인과 기준이 다르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별도로 보고 연장 근무를 했다고 해서 주휴가 자동으로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가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차액은 최저임금법 문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를 야간이 겹친 시간으로 바꿔 보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앞에서 가정한 40시간 가운데 8시간이 22시 이후 근무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가산 50%에 더해 그 8시간에 야간 가산 50%가 붙습니다. 1만 1,000원 × 32시간 × 1.5 + 1만 1,000원 × 8시간 × 2.0 = 52만 8,000원 + 17만 6,000원 = 70만 4,000원입니다. 5인 미만이고 가산 약정이 없으면 기본 40시간분 44만 원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숫자 역시 가정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출근 기록의 시각과 약정 시급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상시 인원이 4.9명처럼 나누어떨어지는 값이 나오면, 시행령 산식의 결과가 5명 미만인지 5명 이상인지를 그 숫자 그대로 봅니다. 0.5명 같은 중간값이 나와도 임의로 올림하지 않습니다. 가족 경영 가게에서 대표의 배우자·자녀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동거 친족만의 사업인지는 제11조 제1항 단서와 근로자성 판단이 겹치는 지점입니다.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 아래 일하면 근로자로 보는 쪽이 일반적이지만 이 글에서 개별 가게의 가족 구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장 근무 수당은 계산 축이 다릅니다. 주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제55조 제1항·시행령 요건을 갖추면 발생하고 연장 40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실제 근로의 대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말에 나와 일한 시간을 주휴로 대체해 지급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두 항목을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분명하고 액량이 맞아야 하며 일방적인 대체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에 ‘연장’ 항목이 없더라도, 출근 기록상 소정 시간을 넘긴 부분은 기본 시급으로라도 따로 적히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요건을 채우면, 상시 4명인 가게에도 발생합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 별표 1과 적용 단위가 다릅니다.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어도, 1년을 채우고 나가면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실제 지급된 연장 기본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야근이 몰린 달의 기본 연장분 기록이 남아 있어야 액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의 시급 1만 1,000원은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높게 잡은 가정입니다.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다면, 5인 미만에서 40시간 추가 근무의 기본분은 1만 320원 × 40시간 = 41만 2,800원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여기에 1.5배가 붙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해에는 시급 자체가 바뀌므로,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시간급 고시를 전제로 다시 곱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 근무를 했는데 1.5배를 못 받습니까?
상시 5인 미만이면 제56조 가산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주말에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받아야 하고 계약서에 휴일 가산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갖추면 유급 주휴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도 5인에 들어갑니까?
시행령 제7조의2의 연인원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의 취지이며 출근한 날은 1명으로 셉니다. 일용직은 나온 날만 넣습니다. 애매하면 급여 명부와 가동일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5인 이상으로 봐야 합니까?
사회보험 가입과 근로기준법 상시 근로자 수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11조·시행령 제7조의2 산식을 따릅니다. 4대 보험 여부로 가산수당 적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별표 1,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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