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5등급, 치매 특례와 가족요양 인정 범위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요양등급 신청을 미루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4등급은 신체 활동이 크게 줄어야 나오지만, 5등급은 치매 환자를 위해 따로 만든 등급이라 진단과 판정 점수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훨씬 낮은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5등급은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치매 환자에게 주어집니다.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점수 하나 차이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가 달라지므로, 판정 결과지의 점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급별로 쓸 수 있는 돈이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는 5등급 120만 8,900원, 4등급 140만 9,7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입니다. 월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를 골라 쓰고,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 인정점수 월 한도 이용할 수 있는 급여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140만 9,700원 재가급여 전반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120만 8,900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67만 6,320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복지용구

5등급은 방문요양도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는 주수발자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 쓸 수 없을 때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방문요양도 아무 형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5등급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은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회당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진행하고,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권고합니다.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에는 그 전후로 식사도움 같은 일반 방문요양을 1일 2회, 회당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볼 때 받는 돈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직접 돌보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방문요양 60분 수가인 2만 5,320원으로 계산되고, 월 20일까지만 산정됩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만 4,120원으로 월 20일을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이 급여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가족요양비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도서벽지에 살거나 감염병, 정신장애 같은 사유로 기관 이용이 어려우면 월 24만 450원이 지급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6%로 줄어듭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고 방문조사를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판정위원회 결과가 나옵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에서는 옷 입기와 식사, 배변, 인지 기능 등 90여 항목을 확인하므로 평소 상태를 적어 둔 메모가 큰 도움이 됩니다.

등급을 받은 뒤에는 이용할 서비스와 기관을 정해 급여를 신청해야 실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4등급 글에서 월 한도 계산과 서비스 조합을 정리했으니 장기요양 4등급 편과 함께 보시면 비교가 쉽습니다. 한도와 수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와 공단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등급과 급여 한도는 판정 결과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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