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과 방문요양 계산 예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과 방문요양 계산 예시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이 나와 방문요양을 알아보면,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이용한 비용의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를 내고, 건강보험료가 낮은 가구는 이 부담이 40%나 60% 줄어듭니다.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달 보험료를 확인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기준과 적용 시점을 알아 두어야 청구 금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15%와 20%에서 시작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비용의 100분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감경과 상관없이 전액을 내는 돈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 제3항은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긴 급여,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 급여 범위 밖의 비용을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021-283호)입니다. 핵심은 가입자 종류와 가구원 수별로 매긴 월 건강보험료 순위입니다.

구분대상재가급여시설급여
면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0%0%
60% 감경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보험료 순위 0~25% 이하6%8%
40% 감경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9%12%
일반그 밖의 수급자15%20%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본인과 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을 합친 금액도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순위만으로 판단합니다. 순위별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적용 시점은 공단이 매월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직전 달 보험료가 기준에 들면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적용됩니다. 공단이 감경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등급 방문요양으로 계산해 보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6. 1. 1. 시행)에 따르면 방문요양 1회 비용은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80분 57,020원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입니다.

가상 예시로 4등급 어르신이 120분 방문요양을 한 달 22회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급여비용은 43,430원 × 22회 = 955,460원으로 한도 안입니다. 일반이면 15%인 143,319원, 40% 감경이면 9%인 약 8만 6천 원, 60% 감경이면 6%인 약 5만 7천 원을 냅니다.

같은 어르신이 180분으로 늘려 31회를 받으면 1,767,620원이 되어 한도를 357,920원 넘습니다. 이 초과분에는 감경이 없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 같은 120분이라도 60분씩 하루 두 번으로 나누면 50,640원이 되어 한 번에 받을 때보다 7,210원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늘리기 전에 한도 안에서 횟수와 나눔 방식을 먼저 맞춰 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감경률은 공단이 보내는 감경대상자 증명서나 감경률 변경 통보서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등급별로 쓸 수 있는 서비스는 장기요양 4등급 글과 장기요양 5등급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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