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같은 금액의 야근을 하는데 수당은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고,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기준을 바꿨습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봤고, 그 결과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사업장이 생겼습니다. 다만 새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으니 그 두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1. 고정성이라는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임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이른바 고정성이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이나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수당은 이 기준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돼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에서 빼버렸습니다.
새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해진 임금이라면, 거기에 붙은 조건의 존재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은 정년이나 사망처럼 근로관계를 끝내는 사유일 뿐이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수 조건도 소정근로일수 이내에서 정해진 것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며칠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넣어 법정수당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 조건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라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임금 항목 | 통상임금 해당 |
|---|---|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 해당 |
|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 해당 |
| 성과급 중 최소 지급이 보장된 금액 | 해당 |
|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하는 순수 성과급 | 제외 |
|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 제외 |
| 주휴수당처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법정수당 | 제외 |
2. 새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근로분에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만큼 새 법리를 전면 소급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법정수당부터 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전날까지의 근로분은 원칙적으로 종전 법리에 따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판결 선고 시점에 같은 쟁점으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새 법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전부터 소송을 하고 있었다면 과거분도 다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아직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았다면 2024년 12월 19일 이후 구간은 새 기준이 정면으로 적용됩니다.
3.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시효는 한꺼번에 흐르는 게 아니라 지급일마다 따로 진행되므로,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사라집니다. 2026년 11월에 청구한다면 2023년 11월 이후에 지급기가 도래한 수당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회사가 다투면 소제기를 검토해야 하고, 재판상 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퇴직자도 시효 안의 미지급분은 청구할 수 있고, 통상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계산을 안 바꿨다면 지금 정리하세요
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여금 지급규정을 모아 어떤 임금이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급여명세서와 근태기록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뽑고, 기존 통상임금과 새로 넣을 항목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차액은 시간급 차이에 가산율과 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차액을 계산할 때는 새로 넣는 항목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부터 봅니다. 정기상여금이라면 1년치를 12로 나눠 월액으로 만들고, 여기에 소정근로시간을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차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올라가므로, 수당 차액만 계산하면 실제 받을 돈을 놓치게 됩니다.
2026년 8월에는 기아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일부 근로자의 계산 오류만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장별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니 같은 업종의 최근 판결도 함께 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기준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과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자체가 다르게 적용되니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글을 함께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대법원 판결과 근로기준법을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차액과 청구 가능 기간은 사업장 임금 규정과 근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