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넘게 안 주면: 연 20% 지연이자 계산법과 노동청 진정 전 요구 순서

퇴직금 14일 넘게 안 주면: 연 20% 지연이자 계산법과 노동청 진정 전 요구 순서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기한을 넘긴 미지급액에는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지급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지연이자까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금은 노동청 진정으로 다툴 수 있고, 지연이자는 민사(지급명령·소송)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요구 순서

14일과 연 20%의 위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은 퇴직 등 사유가 있으면 14일 안에 퇴직금·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은 그 기한을 넘긴 미지급 임금·퇴직금(일시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를 정합니다.

항목기준
지급 기한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지연이자 시작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율연 20%
계산 대상아직 지급하지 않은 원금

계산 예시(가정)

가정: 퇴직금 1,200만원을 법정 기한보다 183일 늦게 지급한 경우입니다.

12,000,000 × 0.20 × 183 ÷ 365 ≈ 1,203,288원

일부만 먼저 받았다면 구간마다 남은 원금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천재·사변, 회생·파산, 도산등사실인정 등 법령상 제외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이자 적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요구 순서

단계내용
1. 금액·기한 정리퇴직일, 14일째 날짜, 미지급 원금, 지연일수
2. 지급 요구문자·이메일·내용증명에 원금·지연이자·계좌·기한 명시
3. 노동청 진정체불 원금 확인·시정. 지연이자는 강제 회수와 별개인 경우가 많음
4. 민사 청구지급명령·소송으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
5. 대지급금확인서 경로 등은 체불 확인 후 별도 제도로 검토

체불 확인 후 판결 없이 공단에 청구하는 간이대지급금 절차는 간이대지급금 확인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DB) 가입자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 지연에 대해 이율이 구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일정 구간은 연 10%, 그 이후는 연 20%가 적용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가입 유형(DB/DC/IRP)과 규약·운용 현황에 따라 청구 상대와 서류가 달라지므로 공단·회사 담당에게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14일 안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의했습니다.

지급기한 연장 합의는 형사책임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연이자 의무까지 합의만으로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자 면제·정산 방법을 문서로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노동청이 이자까지 받아 주나요?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지연이자는 민사상 청구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진정은 원금·체불 확인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지연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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