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 계산법: 1년 미만·1년 차 퇴사, 통상임금 기준과 안 줄 때 대응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 계산법: 1년 미만·1년 차 퇴사, 통상임금 기준과 안 줄 때 대응

퇴사하면 쓰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금액은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기준 1일분×미사용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 연차수당 계산·대응

발생 일수 기본

구분발생
계속근로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
가산휴가근속연수에 따른 가산(법 제60조)
연차휴가 청구권이 생기는 시점과,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미사용수당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판례·행정해석이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365일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등 경계 사례는 관할 노동관서·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가정)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수당은 50만원 규모입니다. 통상시급·가산수당 포함 여부는 회사 임금 구성과 취업규칙을 봅니다.

연차사용촉진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마치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촉진 통지·사용 시기 지정 기록이 있는지는 퇴사 정산 전에 확인합니다.

지급 기한·시효·대응

항목내용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금품 청산)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 기준)
미지급 시노동청 진정, 필요 시 민사

퇴직금 지연이자·14일 구조는 퇴직금 지연이자 글에서, 체불 확인 후 간이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 확인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생긴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에서 빠지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으로 퇴사해도 수당이 있나요?

있습니다. 개근한 달에 대해 발생한 1일분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대상입니다. 해당 월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었는지 등 세부 요건은 사례별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연차는 돈으로 안 준다」고 합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수당은 임금 성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제36조·제49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개상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관련 행정지침·판례 요지

댓글 쓰기

다음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