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야근·주말 근무 수당: 1.5배 가산이 안 되는 항목과 그래도 받아야 하는 돈,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법정 의무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법을 전면 적용하고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입니다. 별표 1에는 제56조가 들어 있지 않아, 1.5배(또는 휴일 8시간 초과 시 2배) 가산을 법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