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세는 법: 180일 기준, 주 5일 근무는 몇 달인지, 휴직이 있을 때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만큼 일했는지 세어 보면 달력 날짜로 세야 할지, 출근한 날로 세야 할지 헷갈립니다.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날수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날수는 달력이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로 셉니다. 그래서 같은 6개월을 다녀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이 들어가고 빠지는지, 내 기록은 어디서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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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 임금체불·통근 곤란·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 증빙 서류와 신청 순서

스스로 사표를 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는 2026년 10월 1일(목) 사업장 이전으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20분이 된 뒤, 2026년 11월 16일(월)에 이직한 경우입니다. 일 평균임금 12만 원 가정이면 60%는 상한 6만 8,100원에 걸려, 50세 미만·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의 180일을 곱하면 1,225만 8,000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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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주 10시간 줄일 때 받는 돈, 신청 조건·기간, 육아휴직과 나눠 쓰는 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주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고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하면 최대 3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그 금액의 상한 160만 원)를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대비 비율로 곱합니다.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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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 월 60시간·주 15시간 기준, 3.3% 떼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따져볼 손익과 소급 가입

알바가 근로자이면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고용보험은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의무이며 그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국민연금은 고시 소득 이상이거나 합산·희망 가입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자인데 사업소득 3.3%만 떼는 처리는 4대보험·퇴직금·실업급여 요건과 어긋날 수 있고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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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계산: 출산전후휴가 90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회사와 고용보험이 각각 주는 금액·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2026년 고용보험 상한은 출산전후휴가 90일 66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90일과 20일을 지원하고 그 밖의 기업은 앞 60일과 배우자 20일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와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휴가 90일(한 번에 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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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 월별로 직접: 첫 3개월·4~6개월·이후 상한, 부모 함께 쓰면 늘어나는 금액과 신청 시기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단계를 나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와 고용24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첫 1~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80%(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 같은 날부터 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주던 25% 사후지급은 폐지되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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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하면: 육아휴직 급여 반환·사후지급분 변화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퇴사한다고 해서, 이미 적법하게 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한꺼번에 토해 내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고용노동부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사후지급분 없이 휴직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한 기간에 남아 있는 25% 사후지급분만, 복직 후 6개월 근무 요건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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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매출이 없다면? 취업으로 보는 기준과 예외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봐요. 매출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예외가 돼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부동산임대업도 예외예요. 애매하면 실업인정을 받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예요. 사업자등록, 언제 취업이 되고 언제 예외일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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