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세는 법: 180일 기준, 주 5일 근무는 몇 달인지, 휴직이 있을 때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만큼 일했는지 세어 보면 달력 날짜로 세야 할지, 출근한 날로 세야 할지 헷갈립니다.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날수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날수는 달력이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로 셉니다. 그래서 같은 6개월을 다녀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이 들어가고 빠지는지, 내 기록은 어디서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입니다 …

Wallops•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 임금체불·통근 곤란·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 증빙 서류와 신청 순서

스스로 사표를 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는 2026년 10월 1일(목) 사업장 이전으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20분이 된 뒤, 2026년 11월 16일(월)에 이직한 경우입니다. 일 평균임금 12만 원 가정이면 60%는 상한 6만 8,100원에 걸려, 50세 미만·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의 180일을 곱하면 1,225만 8,000원입니…

Wallops•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해도 될까: 실업인정일에 근로 신고하는 법, 감액 계산, 신고 안 하면 돌려내야 하는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알바나 일용직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한 날은 실업한 날이 아니므로, 그 날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실업한 상태에서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알바라도 근로·소득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고 담당자가 근로한 일수를 제외한 뒤 나머지 날에 대해 지급한다고…

Wallops•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하면: 육아휴직 급여 반환·사후지급분 변화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퇴사한다고 해서, 이미 적법하게 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한꺼번에 토해 내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고용노동부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사후지급분 없이 휴직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한 기간에 남아 있는 25% 사후지급분만, 복직 후 6개월 근무 요건의 적용…

Wallops•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미만 해고예고 예외, 정당한 이유 기준과 실업급여까지 챙길 것

수습(시용)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을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제26조의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고가 면제된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까지 면제되는 …

Wallops•

실업급여 받는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매출이 없다면? 취업으로 보는 기준과 예외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봐요. 매출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예외가 돼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부동산임대업도 예외예요. 애매하면 실업인정을 받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예요. 사업자등록, 언제 취업이 되고 언제 예외일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

Wallops•

조기재취업수당 제외대상: 14일 이내 취업·원직장 재고용·고시임금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구직급여일수와 12개월(일부는 6개월) 요건을 채워도,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않아요. 고용24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가 말하는 대표 제외는 원직장·관련 사업주 재고용, 실업신고 전 채용 약속, 실업신고일부터 14일 이내 취업, 고시 임금액 이상 취업, 경력직 공무원 임용 등이에요. 신청 전에 “나는 제외인가?”부터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해요. 지급요건을 한 줄로 복습하면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

Wallops•
게시물 더보기
검색결과 없음
✖